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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단 전공의 대표 "대화 또 하자?…정부가 구체안 내놓아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4일 오후 서울 태평로 중앙일보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업무개시) 명령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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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내일부터 처분 사전통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미복귀한 전공의 7000여명을 상대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4일 착수했다.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기계적 법 적용 원칙을 적용할 경우 무더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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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의 ‘블루 스폿’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바둑에서 특정 위치에 결국 같은 색의 돌이 놓일 자리라도 놓는 순서가 중요하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에 늘 정확한 순서대로만 놓을 순 없지만, 수순(手順)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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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벌 임박, 용산 “물러날거란 생각 오산”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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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복귀하면 선처"…4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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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처분에 돌입한 가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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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홧김에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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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임시제방 도면 없이 부실 축조…오송참사 뒤 증거위조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제1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무단 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 축조의 책임이 있는 감리사와 시공사 직원들이 책임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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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받으려고"...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단독 우발 범행"
경찰이 ‘배현진 피습’ 사건에 대해 별다른 정치적 의도나 배후가 없는 “중학생의 단독 우발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A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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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김정은의 전쟁, 푸틴의 전쟁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경제학부 1970년대 후반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브다(Pravda)는 애완동물에게 육류를 먹이지 말자는 이색적인 캠페인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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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강대강 대치 계속 ‘의료사고특례법’ 약발 먹힐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 달래기용 ‘당근’으로 평가받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안이 힘을 잃는 모양새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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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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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시한 이틀 앞두고 '의료사고특례법' 꺼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 달래기용 ‘당근’으로 평가받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안이 힘을 잃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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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강대강’ 대치 속, 응급실 찾던 80대 사망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80대 말기암 환자가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 끝내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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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이기심의 고차방정식 된 의대 증원
하현옥 논설위원 본질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다.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의대 증원이 본질을 집어삼키고 있다. 의료 인력 재배치를 위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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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투쟁해도 병원에서…정부, 2000명 숫자 집착 말아야"
━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전공의 의료 중단으로 2차 의료기관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23일 진료를 기다리는 대전의 한 2차 병원 모습. [연합뉴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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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유명 정치인"…'사기·음주운전' 금태섭 동생 1심 실형
작년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창당대회에서 금태섭 공동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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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이라 못 빠져나가”…이수진 언급 ‘백현동 판결문’ 보니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문제 삼았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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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의사 파업' 주역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은 위험하다"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로비 전광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송봉근 기자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의 주역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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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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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63% 근무이탈…정부 “방관한 병원 책임자도 수사”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틀째인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구급차에 짐을 싣고 있다. [뉴시스] 전체 전공의의 70% 정도인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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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짓말로 의사 악마화…이성 상실 수준의 탄압" 의협 반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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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 기소…정부 "주동자·배후 구속수사"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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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공정위 칼 대나…1승 1패 전적, 결정적 요인
2024년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대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